[정의]

국토의 황폐화 방지와 화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화전을 정리한 사업.

[개설]

한국전쟁 이후 국토의 황폐화와 풍수해를 방지하고 산업발전의 기반으로서 산림자원 조성과 자연환경보호 그리고 화전경작민(火田耕作民)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산간오지의 화전을 정리한 사업이다.

[사업배경]

화전은 산림에 불을 놓거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목 및 지피식생을 제거한 그 적지에 무시비 경종법에 의해 수년간 작물을 재배한 다음 지력이 쇠퇴하면 다른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화전민들은 정주되지 않은 유동농민으로 생활이 불안정하며 주재배작목((主栽培作目)은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조, 모밀 등의 잡곡류이다. 1966년 강원도에서는 ‘화전정리사업(火田整理事業)에 관(關)한 법률(法律)’을 국가에 건의하여 동년 4월 23일자로 동법률(同法律)이 제정·공포 되었다.

화전 정리 대상은 산림경사도 20도를 기준으로 ‘산림으로 복구’할 화전과 ‘농경지화’할 화전으로 구분하였다. 경사도 20도 이상의 화전은 ‘화전지’라 하여 이러한 곳은 산림으로의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였고, 경사도 20도 미만인 화전은 ‘농경지화’하여 이를 전답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절차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였다.

화전은 삼림시업(森林施業)의 교란 및 황폐화를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산림경영에 있어서는 암적인 존재였다. 특히 20~30도 때로는 45도 이상의 급경사지의 사면에 화전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토사의 유실 등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인 나지의 발생을 초래하게 된다.

[사업내용]

화전정리사업의 일환으로 1964년에 화전경작자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화전경작호수, 화전면적, 화전의 위치, 호당재산액(戶當財産額), 이주희망여부 등을 상세히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산지종합개발계획(山地綜合開發計劃)에 의거 1965년~1968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 화전정리사업을 추진하였다. 동기간 중의 화전정리사업으로 수행된 주택건축 및 대토지 지급상황을 살펴보면 강릉시는 없고, 명주군은 1965년 대토 80㏊, 주택 50동, 1966년 대토 120㏊, 주택 80동, 1967년 주택 50동, 1968년 주택 20동 등 4년 간 총 200㏊의 대토지 지급과 주택건축 200동의 실적을 올렸다.

그 후 화전정리사업은 일시 중단되었다가 1972년과 197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특별지원 하에 본 사업이 재착수된다. 그리하여 1973년도의 전면적인 화전실태조사 및 동년 7월 산림청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익년 봄철부터 화전정리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1970년대 초반 명주군의 화전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화전민은 총 1,461세대로 화전 면적은 422㏊(1,818필지)였다. 그 중 국유림이 195㏊(632필지), 사유림 등 기타가 227㏊(1,185필지)였다. 1973년부터 1974년까지 실시된 화전정리사업은 118㏊(472필지), 1975년 예정분은 142㏊(451필지), 1975년 이후 실시될 누락분은 162㏊(895필지)였다. 지역별로는 왕산면이 1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옥계면 105㏊, 묵호읍 63㏊, 연곡면 57㏊였다. 1974년 당시 강릉시의 화전정리사업의 경우 그 대상면적이 매우 적었다. 민유림 조림실적에 의하면 총 0.5㏊(5필지)에 22,000본이 식재되었다. 조림구분은 0.1㏊(1필지)가 자력에 의해 특용수종으로 조림되었으며 나머지 0.4㏊(4필지)는 국가보조 하에 장기수종으로 조림이 실시되었다.

화전정리내용을 보면 화전민 자력에 의한 정리사업일 경우는 보존상전이나 과수원으로 조성되었고 군에서 주도한 정리사업일 경우는 소나무, 해송,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밤나무, 오리나무, 아카시아나무 등의 수목을 이용한 조림사업이 시행되었다.

1976년까지 3년에 걸친 화전정리사업과 화전민의 이주이전(移住移轉)으로 이들이 경작하던 화전지는 산림으로 복구되었다.